상법

東方図书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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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목차

제1편 총칙 §§1~45

  • 제1장 통칙
  • 제2장 상인
  • 제3장 상업사용인
  • 제4장 상호
  • 제5장 상업장부
  • 제6장 상업등기
  • 제7장 영업양도

제2편 상행위§§46~

  • 제1장 통칙
  • 제2장 매매
  • 제3장 상호계산
  • 제4장 익명조합
  • 제4장의2 합자조합
  • 제5장 대리상
  • 제6장 중개업
  • 제7장 위탁매매업
  • 제8장 운송주선업
  • 제9장 운송업 §§125~150
    • 제1절 물건운송 §§126~147
    • 제2절 여객운송 §§148~150
  • 제10장 공중접객업
  • 제11장 창고업
  • 제12장 금융리스업
  • 제13장 가맹업

제3편 회사

  • 제1장 통칙
  • 제2장 합명회사
    • 제1절 설립
    •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
    •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
    • 제4절 사원의 퇴사
    • 제5절 회사의 해산
    • 제6절 청산
  • 제3장 합자회사
  •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
    • 제1절 설립
    •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
    •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
    •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
    • 제5절 회계 등
    • 제6절 해산
    • 제7절 조직변경
    • 제8절 청산
  • 제4장 주식회사 §§288~542의13
    • 제1절 설립 §§228~328
    • 제2절 주식 §§329~360의26
      • 제1관 주식과 주권§§329~360
      •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§§360의2~360의14
      •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§§360의15~360의23
      •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§§360의24~360의26
    • 제3절 회사의 기관 §§361~415의2
      • 제1관 주주총회 §§361~381
      • 제2관 이사와 이사회 §§382~408의9
      •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§§409~415의2
    • 제4절 신주의 발행 §§416~432
    • 제5절 정관의 변경 §§433~437
    • 제6절 자본금의 감소 §§438~446
    • 제7절 회사의 회계 §§446의2~468
    • 제8절 사채 §§469~516의11
      • 제1관 통칙 §§469~489
      • 제2관 사채권자집회 §§490~512
      • 제3관 전환사채 §§513~516
      •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§§516의2~516의11
    • 제9절 해산 §§517~521의2
    • 제10절 합병 §§522~530
    • 제11절 회사의 분할 §§530의2~530의12
    • 제12절 청산 §§531~542
    •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§§542의2~542의13
  • 제5장 유한회사
    • 제1절 설립
    •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
    • 제3절 회사의 관리
    • 제4절 정관의 변경
    •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
    • 제6절 해산과 청산
  • 제6장 외국회사 §§614~621
  • 제7장 벌칙 §§622~637